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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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여는 2 대안 1 아이앤에스 1 대지 1 정세 1 청암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상은 2 주한일 2 정기호 2 탁선호 2 김학준 1 곽정환 1 권두섭 1 김차곤 1 김성한 1 김태욱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5다65561 판결
  [임금][공2019하,1352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5다64469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4다30858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3도7896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〈임금 미지급 등 사건〉[공2017하,1681]
 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3다101425 판결
  [임금]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〉[공2017상,940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8. 선고 2016누52882 판결
  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8. 대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2다85335 판결
  [임금][공2016하,825]
   임금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2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7. 자 2011라1502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1년

10. 대법원 2011. 3. 17.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
  [업무방해]〈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〉[공2011상,865]
   업무방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
2010년

1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7다76566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7년

12. 대법원 2007. 12. 28. 선고 2007도5204 판결
  [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공2008상,187]
  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형법

13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6도9307 판결
  [업무방해·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퇴거불응)〕][미간행]
   업무방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〕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

2006년

14. 부산지법 2006. 9. 1. 선고 2006나2343 판결
  [임금] 상고[각공2006.11.10.(39),2292]
   임금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